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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자활

복지급여대상자선정기준

복지급여대상자선정기준
복지급여대상자선정기준에 대한 정보입니다.
구분 적용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국민기초
  • 일반 4.17%
  • 금융 6.26%
  • 승용차 100%
  • 기초공제 2,900만원
490,845 835,763 1,0810186 1,326,609 1,572,031 1,871,454
7인 가구 이상 1인 중가 시 245,423 원씩 증가 / 현금급여 205,441원씩 증가
현물급여 8,000 13,000 18,000 22,000 26,000 30,000
현금급여액 405,881 694,607 900,048 1,105,488 1,310,928 1,516,369
최저주거비 84,654 144,140 186,467 228,794 271,120 313,447
임차료 57,544 97,980 126,752 155,524 184,295 213,067
최저주거비의 20% 16,931 28,828 37,293 45,759 54,224 62,689
장애수당(차상위)
  • 일반 4.17%
  • 금융 6.26%
  • 승용차100%
  • 기초공제 3,400만원
724,084 1,232,900 1,594,900 1,956,984 2,319,026 2,681,068
부양의무자기준폐지
차상위의료특례
  • 일반 4.17%
  • 금융 6.26%
  • 승용차100%
  • 기초공제 7,250만원
본인 589,014 1,002,915 1,297,423 1,591,930 1,886,437 2,180,944
부양
(300%)
1,472,535 2,507,289 3,243,558 3,979,827 4,716,093 5,542,362
한부모가족
  • 일반 4.17%
  • 금융 6.26%
  • 승용차100%
  • 기초공제 2,900만원
- 1,086,491
(130%)
1,405,541
(130%)
1,724,591
(130%)
2,043,640
(130%)
2,362,690
(130%)
보육료 2009년기준 적용
  • 일반 4.17% / 3
  • 승용차100% / 3
  • 기초공제액 2,900만원
소득하위
50%이하
- 224만원 258만원 289만원 316만원
소득하위
60%이하
- 294만원 339만원 380만원 415만원
소득하위
70%이하
- 378만원 436만원 488만원 534만원
소득하위
70%초과
(일반아동)
민간보육시설에 입소한 0~2세까지의 영아
(기본보육료 지원아동)
7인 이상가구: 6인가구 기준으로 1인 증가시마다 30만원씩 증가
5세
(03.1.1~03.12.31)
  • 일반 4.17% / 3
  • 승용차100% / 3
  • 기초공제액 2,900만원
- - 378만원 436만원 488만원 534만원
두자녀이상
(소득하위70%이하)
- - 378만원 436만원 488만원 534만원
장애아 조사불필요 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 (어린이집에 신청)
기초연금 소 득 인정액 (원) 본인 및 배우자만 조사 노인단독 1,000,000원 이하
노인부부 1,600,000원 이하
소득인정액 산출내역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 ① 소득평가액={0.7×(근로소득-56만원)}+기타소득
    ※기타소득 : 사업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재산소득
    (단, 이자소득은 월4만원 공제)
  •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일반재산-기본재산액)+(금융재산-2,000 만원)-부채}×재산의 소득환산율/12월]+P
    ※ P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일반재산에서 제외한 후 계산)
지급액 노인단독 20,000원 ~ 202,600원 차등하여 지급
노인부부 40,000원 ~ 324,160원 차등하여 균등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