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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사업

바우처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제도

  • 바우처는 어떤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증서 의미
  •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도는 노인, 장애인, 산모, 아동 등 사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일종의 이용권을 발급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전자바우처는 사회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현금카드 형태로 지급되며, 서비스의 신청에서 이용과 비용지급, 정산 등 전 과정이 전자시스템으로 처리
3대특징

기존제도와의 차이점

기존제도와의 차이점
구 분 기존제도
(공급기관지원방식)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제도
(수요자 지원방식)
서비스 대상 수급자 등 저소득층
(수동적 보호대상)
서민/중산층까지 확대(능동적 구매자)
서비스 내용 취약계층 대상 기초 서비스 인적자본 확충 등 사회투자적 서비스
서비스 시간 공급기관 재량 대상자 욕구별 표준화
서비스 개발방식 중앙 기획/지방 집행
(집중식/하향식)
지바 기획/중앙지원 및 평가 (분권식/상향식)
서비스 비용 전액 국가지원
(도덕적 해이, 중복 수혜)
일부 본인부담 (도덕적 해이 방지)
공급기관 단일기관 독점 다수 기관 경쟁
서비스 질 서비스질 제고 노력 미흡 공급기관간 경쟁으로 서비스질 제고
국민체감도 낮은 서비스질에 대한 불만 국민체감도 높음
추가 노동수요 정부재정투입만큼만 발생 서민/중산층에 대한 비용지원으로 시장수요가
촉발하여 추가 노동수요 발생
비용 효과성 낮음 높음 (동일한 예산으로 더 많은 수혜자에게
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