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1.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칭함) 공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2022.1.27.일자)부터 5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의 공사) 우선 시행하고, 50인(억) 미만인 기업에 대해서는 부칙규정을 통해 2년간 유예기간을 둠. 50인(억) 미만 기업에 대해 2024년 1월 27일자로 확대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안전보건법보다 강화된 책임규정을 담고 있어서 산업계 전반에 그 파장이 매우 크고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2. 이하에서는 중대산업재해를 중심으로 Q&A를 통한 중대재해처벌법을 설명코져함. 본 내용은 관련 법령과 논문,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 지침 등을 참고하여 공익의 목적으로 기획. 편집한 것임을 밝힘니다.

본 내용이 당진시 소재 중소기업의 산업안전관리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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